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까지 법적으로 전부 처리한다면 피해자가 보상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제때 치료나 보상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중상해 포함)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제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특정한 12가지 행위는 특히나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어린이 보험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화물 관리 방법 위반
1.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신호를 무시하거나 경찰공무원, 모범운전자, 소방관의 수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거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책임이 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행 중 졸음운전 또는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유턴 지정 장소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경우, 좌회전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경우, 추월을 하기 위해 추월차선이 없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처럼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에서 제외 될 수 있는 경우
법의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인 중앙선 침범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을 피하기위해 중앙선을 넘은 경우,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타인의 차에 밀려 중앙선을 넘은경우 등은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3. 과속
과속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나 시내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의해 규정된 앞지르기 방법을 어기는 경우입니다. 터널이나 교차로 앞 등에서의 불법 추월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라 철길 건널목을 안전하게 통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철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멈춰서 좌우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해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7.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운전 기술과 법규를 제대로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8.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매우 위험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9. 보도 침범
보도 침범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이를 침범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버스 등의 개문 발차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운전 행위입니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구역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2. 화물 관리 방법 위반
화물 관리 방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화물을 적절하게 고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화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중과실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만큼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안전운전을 통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자료는 단순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복잡한 법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이 글은 단순 정보를 전달하기위한 글이지 전문가 의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