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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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분담금 및 기술이전 문제
이 부분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KF-21 전투기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분담금 및 기술이전 문제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래 내용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 같은 주요 항공전자 장비는 한국이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개발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 자료를 이전받아 자국 내에서 48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기술 이전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제공받으며, 일부 생산을 자국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접근이 제한되며, 현지 생산 과정에서도 한국의 기술적 감독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러 부분은 이전에 미국의 통제하에 전투기를 생산하고 관리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기에
충분한 노하우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시제기 1대와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받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기술 이전 범위와 조건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시제기 제공 여부 또한 다시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