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받나요?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까지 법적으로 전부 처리한다면 피해자가 보상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 제때 치료나 보상 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2)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단 사망사고(중상해 […]